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이것과 별개로 강행법으로 정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법정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이 부분은 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3. 이 부분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산재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이 1개월분 미달인 경우에도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경영자만 변경되고 기준 사업은 그대로 계속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이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용해버리면 노후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간 정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2.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복수노조가 된 상태에서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서 교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