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주휴시간이 포함된 수)로 나눠 구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7,98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지만 월급 자체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경조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자신의 부모, 조부모는 직계이지만 큰 할머니는 방계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직계존속에 한해 경조사휴가를 인정한다면 큰 할머니 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해서 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8시간 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금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좌우됩니다.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고 1개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7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그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중에 결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