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식대를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32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하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분 임금=시급×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으면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4월에 15일 발생2021년 4월에 15일 발생합계 15일참고로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이상 휴게시간 사용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으로 휴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휴무한 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여부 판단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휴무한 것을 이유로 개근이 아니라고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경업금지라 함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하계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실시한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