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킵니다.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처벌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30분씩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간에 차이가 없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수 변경에 관련이 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가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조퇴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가 일이 없어 쉬라고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결근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결근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일만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7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받는 방법은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 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는 2021년이므로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