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시에 더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직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10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직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3+19×4+11×0.5+26×0.5+7×0.5+16)÷14×365÷12=3728,720×372=3,243,840(원)2.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폭행, 강요, 협박 등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1년간 근무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미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6일에 발생한 연차일수 16일 중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가 4개일인 경우 12일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계획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