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무한 23개월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29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실업급여 2개월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이상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은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2.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주 5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퇴직금 정산과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하기 전에 발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2. 왕복 3시간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합니다. 노사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생겸 근로자인 경우에 교육과 근로의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다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모두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집 전세기간 관계로 주소지를 바로 옮길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