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한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당직근무가 주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처럼 노동강도가 평소업무의 강도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도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합산해야 합니다.그러나 당직근무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된다고 봅니다.퇴직금 요건으로서 역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허락받고 먹었으므로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증거를 굳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의자일 뿐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임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일액의 상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내에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은 기간을 구분해서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 중간에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입금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가입자가 설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