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야간에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한 1개월을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1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액수 등에 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다면 대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계약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주간 5시에 퇴근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근시간을 5시로 정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퇴근시간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에 1시간씩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례의 경우 3개월 중 2개월은 근무하지 않고 1개월만 근무했다고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란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도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이중취업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종소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경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한다고 하므로 이를 증거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입금계약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3. 연장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1시간 12분 연장근로했으면 그 시간대로 1시간과 12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