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식대와 직책수당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2.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대 중반 이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하여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취업에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2.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임금이 입급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임금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권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와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이월에 동의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튜브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상사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란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