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매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를 196시간[(37.5+7.5)÷7×365÷12]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37.5시간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및 1주의 소정근로시간, 월급액수, 휴게시간대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배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62.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원)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합의는 필요합니다.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사직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협박과 고함을 동반할 경우 녹취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월급은 1개월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분을 실제로 쉬게 하면서 1일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게 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주 52시간제 위반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그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