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결국 노동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에 대해서 근로감도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단위이므로 달의 일수는 관계 없습니다.2. 1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1개월 근무 후에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해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면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정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7시간 30분을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으로 하되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30분을 제외한 7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로스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기준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것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