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그간 주고 받은 이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충분히 읽고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구하고 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때 할 말을 정리해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급여일이 변경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급액수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뒤로 밀려서 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급여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고 세금을 3.3%로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각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부당해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직 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 희망일까지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고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9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 이에 응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위로금을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일수가 4일입니다. 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화요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월요일 근무 이후 근무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7월말로 근로계약이 종료하므로 해고통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므로 부당한 주장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