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의 일부인 180만원만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므로 아직 못받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금액수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무관하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자에 대한 임금 삭감시 임금의 구성항목 전체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수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정합니다.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신상과 관련되는 정보이므로 타인이 조회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직하기 위해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4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사업주가 보너스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두 번째 요건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계약기간이 1주간 연장될 경우에도 그 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약 1년 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견기간 동안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고 파견사업주에게 연락해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취소라든지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