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퇴직처리하고 후임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면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여 가산일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시에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평일의 근무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내용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만약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겸직)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부상당한 장소가 사업장밖입니다.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인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