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 중에 특히 할 일이 없으므로 유트뷰 시청 등은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페업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정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주장은 틀립니다.사례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사내이사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명의상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향후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장 이전이 있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이라 함은 일을 맡아서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파견계약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타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타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합니다. 이에 반해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습니다.파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사례의 도소매업의 경우 도급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위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출자를 해서 대표는 한 사람이 맡고 나머지 인원은 임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법 제외(무혐의)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