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또한 불법인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도 기간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1일 약정근로시간 11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을 산정해서 실제 월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최저월급=8,720×(11×6+8)÷7×365÷12=2,803,895(원)실제 임금이 세후 280원 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5×11+6×4)=79주휴시간=4×8×(5×3+6)/40=16.8임금=8,720×(79+16.8)=835,37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5×11+6×4)=79주휴시간=4×8×(5×3+6)/40=16.8임금=8,720×(79+16.8)=835,37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2.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과 다르게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의미헤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문제 없습니다.수급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약해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2021년의 경우).월 최저임금=8,720×(8×6+8)÷7×365÷12=2,121,867(원)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산재은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