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법내초과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법정근로시간내인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 7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이 법내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1배)만 지급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9시간을 근로했다면 2시간은 법내초과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 더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에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제외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52, 회시일자 : 2012-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자진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3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후까지 근로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입니다.2. 월급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는 83,827원입니다.4. 위법입니다.5.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은 2,166,6666원입니다. 1주 40시간제이면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은 월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0,366원입니다. 기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상회합니다.1년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반납하라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카폐,서비스업 무경력자가 얼마나 일해야 적응이 되나요?사람에 따라 다릅니다.2.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채용시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시한 바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업장을 경영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날짜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6월말이 되어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