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신규채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고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분야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 회사를 적어야 할 것입니다.보험 적용시 원수급인 소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고 하여 적법하지는 않습니다.여기에서 연장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고, 1주 기준 12시간으로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임금은 8시간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에 비해 유리합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도 8시간분의 최저임금이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각 근로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가 틀렸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다시 월급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에서 시급, 일급, 주급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미 정해진 월급에서 시급 등을 구해서 다시 월급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