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 적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세금신고 등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너무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볍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일치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연락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에 의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희망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해주도록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지원금 제한 여부는 해당 지원금 소관 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위 질문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조속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분할 지급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하신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3. 퇴직금 계산된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4. 회사에서 정해서 쉬는 날이 주휴일입니다.5.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에도 회사의 시설물 관리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홍보물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화장실내 벽이 정해진 게시 장소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제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