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퇴직 무렵 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 충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을 시키지 않은 것과 감급제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급제재는 이미 성립한 권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지만, 승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취업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반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수급자격 부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입사하여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2021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4. 구두 약속도 유효합니다.5. 여행기간은 휴가기간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세가지 전부 일급은 동일합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32/40)×8=55,8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