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조합원 징계시 통보 대상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조원이 속한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과 관련해서만 대표이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어떤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차로 자진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였고 재취업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경우로 파악합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생 신분인 사람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또한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과 같은데 사전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일은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격일제의 경우 한 주는 3일 근무하고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형태로 2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근무합니다. 2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구해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책정하는 단위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봉제는 연단위로 임금을 책정하고,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양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는 불가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