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산재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3. 산재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초 3개월도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과거 미가입된 3개월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2일이 최종 근무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따라서 5월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만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차량 소유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30일 퇴사면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실업급여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위와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일수=잠정휴가일수×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소정근로일수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연차휴가일수가 감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관련 지참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자가 타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할 경우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재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에 직원이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