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교통비, 식비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우선 지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후에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개월 평균으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처럼 주 단위로 업무량의 편차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업무로 인한 출장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가 종료되어 숙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직원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데 대해 직접적으로 작업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확히는 30일이 아니고,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달력상으로 달 개념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나 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에서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위임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의료비액수가 과대한 경우에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6월 2일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중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