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인사문제에 간섭한다고 하므로 이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면 해당하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으며, 물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복지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일 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에 형식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나, 휴면노조도 해산되기 전에는 노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었다면 그 자격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행주선업의 경우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단체교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각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별도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금전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수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