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금전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수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 규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거부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불법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을 받고 행해야 인정됩니다. 상급자가 구두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달업체에 고용되어 배달을 의뢰하는 회사의 물건을 배달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배달행위자는 배달의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당 간담회가 단체교섭과 상이하다면 단순히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간담회 내용 자체에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노동위원회만 할 수 있고 노사 당사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단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교섭단위 분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직무별로 근로조건이 다른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나 연봉정책을 변경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다면 지금 그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다시 변경하기 위한 노력(근로자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분할사용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하기 위해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는 자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위로금을 받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