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면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병역법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1년 이내 퇴사라는 이유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교육비 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 자체가 없었다면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위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과거 근무 기간 전부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경우 당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 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3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계약 갱신이 기대되므로 사용자가 이 기대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기간이 1년인 프로젝트 업무를 2건 수행함으로써 전체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프로젝트별로 고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프로젝트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3월 3일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2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조직이나 뒷담화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를 험담했던 타 부서들이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격적으로 공격할 정도가 되면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는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5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는 경비원이나 보일러 기사 등이 해당합니다.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규정,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