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규정을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으로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이 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특근이라 함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을 받았다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특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중 임금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중 휴직과 같이 근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데 질문은 이것을 오해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