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 여부 판단시에는 7일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큰 쪽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설립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일도 법인 설립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작년에 사용한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위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기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임금의 책정 단위가 연이냐 월급이냐의 차이입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