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에서 어떤 죄목으로 조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처벌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특정 요일에 한해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반차 사용도 가능합니다.음료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신체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직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직책/직급 및 고과별 차등 지급이라면 퇴직 예정은 지급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로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한 경우 부당합니다.2. 계약서상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이고 문구도 근로기준법 내용을 옮겨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업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다음해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1월 13일 15일2019년 1월 13일 15일2020년 1월 13일 1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월급 삭감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에서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4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