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급이라고 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은 사업장밖에서도 할 수 있고 휴일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휴일에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구하고 그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휴일에 쉴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에서는 각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이 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 경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과거 근무 경력을 반드시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회사가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즉, 당초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나 연봉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사례의 상품권은 생일축하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생일이라는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