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 중 2번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일은 하루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35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면 47시간이 되므로 그 한도내에서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은 연단위 휴가를 회계단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가 문제입니다.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28일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시에 실제로 쉴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2.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이 당연히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만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했다면 재산정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일수와 연계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 전체를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 소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5월 1일과 5월 2일은 휴일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점을 감안했다면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외에 부당하게 업무를 추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