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양쪽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DB형은 부담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용어는 개근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사업장에서 개근의 의미로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만근으로 본다”고 하는 것처럼 일정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나 위탁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도급이나 위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이 되려면 주간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각 보험 관장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이 12시간에는 휴일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52시간 외에 25시간을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될 때 급여명세표를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