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예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301일 소정근로시간수=(1주 소정근로시간/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 두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특정 담당 업무를 정했다면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보조업무만 담당 업무로 정한 경우라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아침에 체조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거나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침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 원칙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게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점에 들어가서 버스를 내리기 전에 다음 운전자의 운행을 위해서 버스 내부를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례처럼 업무 특성상 10분을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불균형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회사가 적절히 배치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