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사직수리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문제는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트제는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납부하기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이 얼마이든지 매월 근로자가 받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일할 계산할 때 당초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과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고율의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미납부,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조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명을 거부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수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2와 같이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금액으로 계속지급해야 합니다.2.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납요구할 수 없습니다.3. 반드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4.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면 부담없이 입사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에 급여수령 방법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누구 계좌로 입금을 받던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급여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봉액을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에서 1년간 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 문자, 유선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모두 동일하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