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한다.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고정적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특정근로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구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고, 시간에 의해 급여가 책정되는 등 종속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으로 가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계산기간 동안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소정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월별로 구분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경우 사업주를 조력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소지자,｢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가 주 4일 근무자에 비해 소정근로일수가 적습니다.소정근로일수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서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