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허가도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복직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한다면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률을 0으로 하는 것(연봉 동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연봉 동결 결과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서 5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 요건 미충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8:00 초과 근로가 연장근로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00부터 03: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서 이동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부서 이동 발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스스로 부서 이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은행을 지정하여 임금 지급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국내복귀 후 퇴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쉴 경우 유급임금은 8시간분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