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인이 대주주라고 하여도 사업체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해당 국가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일급으로 지급됩니다.통상일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과대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환급받으며, 과소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동일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금년 7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퇴직 후에 학교를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월급이 정확히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사업장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채용공고나 면접시에 퇴직금에 관해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소득세 공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