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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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미만(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예외대상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지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셔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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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애초부터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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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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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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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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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15시간 미만(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재량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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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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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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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나, 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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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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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의무자가 아닌데,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