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주택구입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사례의 경우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전세 가격이 9천만원인데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면 전세 가격과 관계 없이 1억원이 필요하므로 1억원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가능금액 3천만원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경과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과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전 입사한 사람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례의 경우 부족하게 기입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업습니다.3.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92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노조위원장 신분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2. 해고예고수당액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청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2개월입니다.3.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단순히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정도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되는 날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적으로 해야 유효합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에 비해 근무기간이 4일 정도 부족하게 신고되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가 4일로 인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차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의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4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