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저소득자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처럼 이익을 위해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가점을 받기 싫으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및 3.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하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하며, 2주 전 통보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날짜나 장소를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들이 교육을 듣는데 지장이 없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날 상여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정직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채용합격 통보 후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채용취소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 대리인인 노무사와 근로자간에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하면 조기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사용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2시간 미만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2시간 이상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14일(=7.5+6.5)을 사용했으므로 12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언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