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들을 누가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인력회사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라면 인력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인력회사가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무보수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이나 일용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한 경우에 연차휴가 산정시 불리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25일이었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5일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레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사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실수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가동일 동안 동원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상시라 함은 평균적이라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4명, 사업주 1명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