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중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27만원에서 54,674를 공제한 금액 215,326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과 215,326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각 회사별로 위와 같은 취직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복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은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로하면서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반면에 도급직은 C회사가 D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C회사 소속 근로자가 근로할 때 D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C회사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연결되므로 2017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사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확한 사용촉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해의 경우에 제대로 사용촉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연차수당 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3) 원칙적으로 지시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