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의해 지급합니다.<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입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52시간 위반이면 월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어느 정도 기간내에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력이 단절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나머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포기한다는 구두 약정을 했고, 실제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더라도 그 이유가 육아휴직대체이면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