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나 임금책정 방식 등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만약 사례의 경우 위 사업장에 해당하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관행이나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무한 날만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군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하거나(협의의 포괄임금제, 포괄역산임금제), 기본급을 정하되 각종 수당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정액수당제)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합니다.이런 경우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기간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22일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5월 22일 15일2019년 5월 22일 15일2020년 5월 22일 16일합계 46일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휴가도 없습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이머 계약직이라도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