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계자에게 반환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사업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맥락으로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서 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증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복수의 자격증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하나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소요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에 근무한 실적에 의해 장래에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과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한달 전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라든지 업무인계인수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측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야간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계산이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은데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문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