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은 동 급여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엇갈립니다.판례는 중간정산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례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지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계좌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입금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규가 제정된 배경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이 승계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업양도입니다. 또한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합니다.다른 회사가 입찰에 성공한 경우 그 회사는 종전 회사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양도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하신 바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종전 조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분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가 원래 유급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1개월의 평균 유급시간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40+8)÷7×365÷12=208.573월 1일 같은 공휴일이 유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