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직급체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불립니다.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부장이 차장보다 상위 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 질환도 질병이므로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내세우는 이유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않아 그만두었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매번 임금은 변경되지만 나머지 근무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