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그 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03. 11. 12:03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퇴사하는데 나이는 39세 입니다

12-3년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으로 일한것 같은데

퇴사하고나면 2021년 기준으로 실업 수당은 몇개월 동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 기간동안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직업은 웹 프로그래머 이고 현재는 주로 개발보다는 프로젝트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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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고나면 2021년 기준으로 실업 수당은 몇개월 동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50세미만으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240일 최대 부여됩니다.

실업 기간동안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센터 실업지원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학원이나 내일배움카드 등록등이 가능할것입니다.

2021. 03.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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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3.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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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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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5~10년 근무 후 퇴직했다는 가정하에 7개월동안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웹 프로그래머를 하시고 계신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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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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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넷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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