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증거는 녹음, 사실 기재 자료, 동료 증언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 차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동일 사업장인데 형식상 분리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년간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과거 근무기간이 전부 반영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밀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말하는 순간 기밀은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일 경우 ‘월급액수=시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5+3)÷7×365÷12=78’입니다.월 최저임금=8,720×78=680,16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개월분만 미지급받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해도 무방하고 동료들과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면 서로 증언을 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무급휴직 6개월 시행 후 퇴직할 경우처럼 퇴직일 이전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시작일이 3월 11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해고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책정할 때 해당 임금과 부합하는 시간이 정해지는데 그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책정된 임금만 지급되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가 불가능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