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상태일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면 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급여 청구권은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아래 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아래 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도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고 그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만약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